부동산 투기일면 관련자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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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22일 부동산투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만약에 부동산투기 붐이 일면 투기꾼 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무역회관에서 마련한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금까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면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가 이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최근 개발이 한창인 서산·시화지구에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다고 보고 현재 특별전담반을 현지에 파견, 거래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고 과열기미가 일면 즉각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 4만2천여 개의 법인 중 조사대상을 3천 개 정도로 최소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질서 문란 품목이나 사치성소비재를 엄선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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