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계속 권장 개헌 타협이 번영 가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최근한국을 방문한바 있는「스티븐·솔라즈」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은 l6일『한국정부와 야당이 같은 궤도 위에서 서로를 향해 충돌하려고 질주하는 기관차 같다』고 경고하고 한국이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려면 개헌문제에 있어「창조적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라즈」위원장은 이날「한국의 현 정치발전과 미국에 미치는 정책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아-태 소위와 인권·국제기구소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선「가스톤·시거」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은『어느 특정인, 또는 정당의 견해보다는 기본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정부와 야당에 대해 다같이 중용과 대화를 권유하고『인권의 위배와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를 비난해야 된다』고 말했다.
「시거」차관보는 또 한국은 민주화의 과정을 가고 있으며 필리핀 사태와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밖에도「에드워드·베이커」국방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서리,「에드워드·베이커」하버드대교수,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교수,「토머즈·폴리에터」 하원의원,「리처드·앨런」전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등이 증언했다.
「시거」차관보는『미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권장해 왔으며 장래에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한국국민이 바라는 공개적이고 보다 합의적인 정치체제를 육성,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솔라즈」소위원장은『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미국의 이해 관심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국에서 혼란이 일어날 경우 김일성은 오산 끝에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고 전제하고『이 같은 상황 아래서는 억압으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로 향한 발전이 있게 되면 안정의 전망이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성의「베이커」소장은『북한은 80년대 후반을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하버드대의「베이커」교수는『87년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미국은 어떠한 대한군원도 미국의 안정과 안보에 관계된다는 공개성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