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기 경제계획 못 세워|일본 경제 신문서 실상 분석

북한은 새로운 장기 경제계획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1986년 도 예산의 세입 계획은 전년도 비 3·8%증가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기 장기 경제 계획의 준비작업도 이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이같은 상태는 앞으로 2, 3년 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7∼9일까지 평양에서 최고 인민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재정부장 윤기정이 86년도 예산규모는 세출 입 공히 2백84억8천1백54만원(약 1백29억 달러)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공표 된 지난해의 세입은 2백74억3천8백87만원(약 1백25억 달러)으로 올해 세입은 3·8% 머물렀다.
북한은 개인에 대한 세가 없고 재정수입은 대부분 기업으로부터의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 규모가 경제실태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세입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지난 75년의 15·7%를 피크로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6년 도의 세입증가율이 작년도의 3·8%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은 생산활동의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 인민회의 결과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장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78년에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은 84년에 종료되어 북한은 이미 1년 동안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없는 상태로 경제를 운영해 왔다. 과거 장기 경제계획은 연1회 열리는 최고 인민회의에서 발표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장기 경제계획의 부재 상태를 1년을 더 끌고 가 공백 기간이 최소한 2년 동안 계속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지난 75년 8월『6개년 계획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그후 2차7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이번과 같이 장기 계획부재의 시대가 계속됐었다.
북한은 그 기간을「완충의 해」라고 불러 사실상 경제가 담보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장기계획과 국가재정의 신장률과의 관계다.
6개년 계획이 끝난 직후인 76년·77년은 세입의 전년도 대비 신장률이 75년 15·7%에서 각각 8·9%, 9·2%로 급락, 제2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된 78년에 겨우 13·5%까지 회복했다.
85년·86년의 급락은 84년의 제2차 7개년 계획 종료 직후의 일로 9년 전과 같은 상황이다.
이번도 달성 운동 중에 생긴 산업 각 부문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종의 조정기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의「완충기간」은 지난번 이상 오래 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실제로 제2차 7개년 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 때문이다.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문점은 발표 데이터의 모호함에서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구체적인 숫자가 거의 없고 데이터 마지막에 77년을 기준으로 한 신장률만 표시돼 있다. 또 한가지의문점은 달성 발표 일이다.
목표 달성 발표의 경우 6개년 계획(71∼77년)때에는 종료 시한보다 2년6개월 전에 발표되었으나 2차7개년 계획은 당해 연도가 끝난 뒤인 85년에, 그것도 김정일의 생일에 발표되어 정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