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 5일 근무제」전면 실시

【동경=최철주 특파원】「나까소네」 일본수상의 자문기관인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 조정연구회」는 대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주휴 2일제를 완전 실시하고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중장기 경제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국제수지 흑자(GNP대비 3·6%)가 너무 많아 세계경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경고하고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 재정정책의 기동적인 대응, 농산물 수입확대 등 산업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같은 정책전환을 오는 13∼14일에 열리는 「레이건」미 대통령과의 회담과 5월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보고서는 산업정책 전환방안으로 국내 석탄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수입은 확대하며 기초 농산물을 제외한 일반농산물(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의 수입증대 등을 통해 국제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민의 소비확대를 위해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재형저축 및 우편저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도 폐지, 분리과세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정책 전환요구에 대해 야당·산업계 및 은행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