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에 국교 입학 검토|학제 개혁안 연내 마련-대졸까지 3살 앞당기게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현행 학제 (6-3-3-4)를 국·중학 통합 8년, 고교 3년 (실업 2∼4년), 대학 3∼4년으로 바꾸는 등의 학제 개혁안이 검토된다.
이 개혁안은 우수 학생을 위한 영재 학교 신설도 포함, 검토 결과에 따라 연내에 시안으로 확정된다.
교육 개혁 심의회 (위원장 서명원)가 「학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서 (서울대)·함종규 (숙대) 교수는 다같이 어린이들의 신체 및 지능 발달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들어 현재 6세로 돼 있는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5세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 공청회 3면>
박 교수는 현행 학제를 과감히 개혁, 국교와 중학교까지의 9년 과정을 8년으로 1년 낮추고 4년의 대학 과정을 전공에 따라 3년에 마칠 수 있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8-3-4(3) 학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우수 학생은 대학 졸업 후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학·대학원에서 단기 이수 길을 터 학사 취득 연령은 3세, 박사 취득 연령은 5세 이상 낮춰 교육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교에서 대학 졸업까지 2년을 앞당길 수 있다. 현행 학제의 개혁을 주장한 박 교수와는 달리 현행 학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계 학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운영 개선론을 주장한 함 교수는 특히 고교 과정에 실업·예체능·기술 등 다양한 과정의 학교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종횡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5세 취학=현행 학제가 만들어졌던 5년 전에 비해 어린이들의 신체적·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현행 6세 취학 연령까지 일률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낭비다. 박 교수는 전면 허용을, 함 교수는 단계적, 허용을 주장했다.
토론자 8명중 4명이 5세 취학에 찬성했다.
◇교육 연한 단축=중학교까지의 기간은 8년으로, 실업 고교는 전공 학과에 따라 2∼4년으로, 대학은 3∼4년으로 개편, 취학 연령 인하와 함께 노동 시장 진출 연령을 당겨 교육의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다. 고교에는 우열반 편성이 허용돼야 한다. 아울러 우수 학생을 위한 영재 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대학·대학원에서 이들 우수 학생에게 약간의 단기 수료가 가능한 조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운영의 신축성=현행 학제의 테두리 속에서 사회 교육과 방계 학제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간 또는 교육 기관간의 횡적·종적인 이동을 허용, 폐쇄성과 획일성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