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희망하면 한국 귀환

【워싱턴=장두성 특파원】최은희·신상옥 두 사람의 거취 문체가 한미간의 새 현안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김경원 주미 대사는 18일 하오 미국무성을 방문, 30분 동안 「개스턴·시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현안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
김 대사는 이날 하오 3시30분부터 4시까지 김삼훈 정무 담당 참사관을 대동하고 국무성을 방문했다. <관계 기사 3, 4, 6, 7면>
김 대사는 현재 빈 주재 미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최·신 두사람 문제가 거론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한 소식통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무성은 이 두사람의 처리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있다.
한편 미 연방 이민국은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18일 상오 현재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이들 부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국의 「듀크·오스틴」대 변인은 최·신 부부가 어떤 형태의 도움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들 부부의 경우 같은 사례를 처리한 기록이 없어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국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춰 이 부부 문제를 생각할 경우 ①이들이 강제로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초의 국적 지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②이들이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면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대변인은 그러나 신·최 양씨처럼 국외 공관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망명 신청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①두사람의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 ②「국제 피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안을 놓고 단안을 내려야 할 입장에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지금까지 공산권에서 오는 망명 또는 「피난」 신청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허가했으나 우방으로부터의 신청은 극히 낮은 비율로 허가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들의 의사도 우선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인들의 선호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