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제품 조사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 일본의 8개 반도체회사와 한국의 삼성반도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제소를 받아들여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키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관세법 337조에 따라 ITC의 조사결과 특허권 침해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는 해당제품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특허권 시비는 미 TI사와 일본 반도체업계 사이에 맺어왔던 특허권 상호사용계약 갱신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인만큼 조만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상공부는 전망했다.
피소된 일본업계는 NEC(일본전기)·히따찌(일립)·후지쓰(부사통)·마쓰시따(송하)·미쓰비시(삼능)·도오시바(동지)·오끼(충)·샤프 등 8개사다.
이 제소와 관련된 우리의 대미 웨이퍼 수출 실적은 2천만달러(85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