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혼합학군」연구 대상이다|최열곤 서울시 교육감

『강남·북 광역학군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읍니다.다만 교사·학생의 강남집중문제 해소를 위해 연구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인데 학부모들이 곧 시행될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최열곤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연두업무보고 내용 중 「강남·북 혼합학군 실시」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7일하오 최 교육감을 만나 「강남·북 혼합학군」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
-연두업무보고 내용에 교위의 현안연구대상으로 「교사 학생의 강남집중 해소방안연구」가 포함되어 있던데… .
▲우수학생 및 교원의 강남집중은 시교위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항상 연구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으로 「강북학교 특별지원」「광역혼합학군」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강북학교 특별지원은 고려중입니다. 예컨대 교사들마저 강남에 미리 집을 사놓는다는 말이 들려 이를 막기위해 강북학교의 교원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설지원 등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들이 대상이지 학생배정단위의 광역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 같은 큰 문제는 중앙의 교육정책과 발맞춰야 하므로 교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교부나 교육개혁 심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우선돼야하고 .
-학군조정 문제는 어느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작년에도 작업을 했는데… .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부임(85년9월)해 보니 4개안을 연구하고 있길래 한가지를 추가해 5개안으로 검토하다 교육개혁 심의회에서도 고입선발 제도 개선안을 보류하는 바람에 중단, 보류시켰지요. 그때의 5개안에도 강남 북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 학군을 중 또는 대 학군으로 하는 5개안 이었읍니다.
-학군조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하겠읍니다.
개편 안이 마련되면 연구·검증을 거쳐 공청회를 가진 뒤 관계기관과 절차도 협의해야지요. 강남·북 광역학군 문제는 현재 전혀 학군개편안이 마련된바 없고 더우기 내년에는 시행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사의 강남·북 교류는 합니까.
▲교사의 출근거리기준을 종전 시내버스 10km에서 15bkm 전철 10분 거리에서 20분 거리로 확대했으니 다소 교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사의 강남 북 교류가 된다면 학생도 교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대상이지요. 교사의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학생교류는 수용문제·교통난 등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육감 실에는 25일 이후 학군개편 문의전화가 잇달아 학부모들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일일이 응답해주는 부속실 직원들은 이틀사이 탈진한 표정이었다.) <권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