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생산 개도국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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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 통산성은 대외 경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섬유·비철금속·석유화학 등의 소재 부품생산은 개발도상국에 맡기고 일본은 이들 소재 부품을 들여다 최종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분업 비전」 보고서를 마련했다.
통산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래의 산업 보호 정책을 시정, 업종 전환이나 해외 투자 촉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 보고서는 통산성이 산업 구조 심의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협조 방안 작성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미 수상 자문 기관인 「국제 협조를 위한 경제 구조 조정 연구회」(대표·전천 전 일은 총재)에도 설명을 끝냈다.
이 보고서는 국제 분업의 추진 방안으로 ①공정간 분업 ②제품차별화 분업 ③자본 참가 등에 의한 합의 분업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간 분업이란 소재 부품을 개도국에서 수입, 일본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자는 것으로 비철금속·수송 기계·종이 펄프 등을 대상 업종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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