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책 더 필요하다

86년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는 「실업 문제의 해소」며 전반적인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연율 6% 안팎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민간 설비투자 촉진책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준조세 부담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지적은 본사 경제부가 최근 재계·금융계·관계·학계의 경제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6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종합한 것이다. <관계기사 5면>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올해 우리 경제의 윤곽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수준·경제 성장률·수출·국제수지 사정 등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민간 설비투자·자금사정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실업문제나 물가 사정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되리라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고통스러웠던 「저 성장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하겠지만 실업문제를 다소라도 해소시킬 만큼 「새살」이 붙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며, 반면 지난해 썼던 「환율처방」등의 댓가로 어느 정도 물가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비록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인 경기 호전을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그 기대치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았던 올해 경제 운용 계획상의 목표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응답자의 43%가 연율 6%, 24%가 연율 5%를 예상한 반면 경제 운용 계획상의 목표치 7%를 예상한 응답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또 정부는 올해의 경상수지를 「3억달러 적자」로부터 「3억달러 혹자」까지의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본사 조사에서는 전체의 38%가 3억∼5억달러 적자를, 31%가 5억∼7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으며 3억달러 미만의 적자를 예상한 응답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 중 관계의 의견은 대부분 정부의 경제 운용 계획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머지 학계·금융계·재계의 의견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결국 「낙관론」과 「신중론」의 차이는 관민의 견해 차이임을 드러내 보였다.
한편 현재의 환율 수준을 놓고는 전체의 72%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금리 수준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의견은 전체의 58%로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재계 응답자 25명중 대다수인 20명은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시작된 엔화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1달러 당 2백 엔 선의 현재 수준을 지킬 것」으로, 31%가 「2백엔 선을 깨고 엔화 강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정부나 기업·금융기관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엔고」의 전제 위에서 올해의 경제운용·사업계획 등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내내 논란이 많았던 특융·조감법·부실기업 정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옳다」가 23%,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가 48%,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가 24% 등으로 의견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