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몬드법안 미하원통과의 배경

【워싱턴=장두성 특파원】해설 미의회 보호무역주의 입법활동의 심벌처럼 되어온 「85년 섬유수입규제법안」 은 3일 하원 통과로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벗어났다.
그러나 이 법안 지지자들의 집요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젱킨즈법안에 대한 지지표 보다 7표가 줄어든 결과가 나옴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분위기가 더밝아졌으며 또 의회가 이 거부권을 번복시킬 전망은 크게 줄어들었다.
백악관측이 지금까지 공언해온 거부권 행사 약속을 지킨다면 앞으로의 과정은 「레이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하양원이 다시 표결에 부쳐 재석 3분의2 이상의 찬표로 이를 번복하거나 이에 미달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끝난다.
상원은 지난달 13일 이 법안을 60대 39표로, 하원은 2백55대 1백61표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하 양원 모두 번복에 필요한 3분의2찬성표를 동원하지 못했다.「레이건」 행정부가 일찍부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왔기때문에 이 법안을 주도해온 하원의 「젱킨즈」의원과 상원의 「더몬드」 의원 주축의 세력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2선에 가까운 찬성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미리부터 거부권행사를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계산을 하고있었다.
그래서 12개 대상국중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중공·브라질등 9개국을 제외하고 한국·대만·홍콩등 3개국으로 대상을 축소한 더몬드수정안이 나왔다.
또 상원에서 더몬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분야의 보호주의 옹호자들을 규합하기 위해①동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도메니시 수정안②대미 섬유수출국의 저임금이 미국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보커스수정안 ③신발류 수입을 미국총수요의60% (현재는 76%)로 제한하려는 더몬드 수정안등을 함께 묶었다.
이와같은 동조자 규합을 통해 제안자들은 동생산지역 출신 의원 10명과 신발산업 지역 출신 의원 15명중 반수는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찬표가 7표나 오히려 줄어든 것은 ①달러화 강세로 인한 미국상품의 수출 전망호전 ②미행정부가 취해온 시장개방 압력③사양산업인 섬유 신발류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미국내 다른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등이 의회와 여론의 보호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 견제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향은 잠정적인 것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주로 민주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것이라고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분석가「에드워드·허진스」박사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