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처럼 초당적 협력으로 극복하자

우리 사회가 지금 상태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재 합계 출산율 1.24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로는 꼴찌를 기록한 지도 여러 해 됐고, 정권마다 저출산 극복을 구호처럼 외쳤지만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책과 제도는 겉돌았다. 이런 때에 국회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한국 미래의 생존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초당적 협력’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아이는 국가가 길러 준다’고 공약하고 보육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육 문제가 정치 문제화돼 오히려 보육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돈을 쓰면서도 저출산 극복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보다 20여 년을 앞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다 이를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성공요인은 저출산이라는 국가 어젠다에 대해선 정권과 상관없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5명으로 이 부문 꼴찌 국가가 된 후 국민총생산(GDP) 대비 5%를 저출산 극복 정책에 쏟아부으며 출산율 회복 정책을 폈다. 또 총리, 관련부처 장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범국가 회의를 열어 정책 기조를 세우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한데 모아 유아환영정책(PAJE)을 출범했다. 또 출산 장려와 함께 비혼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와 의식을 동시에 개선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 정신처럼 저출산 문제는 각종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 등 일관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