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덤핑관세 적극 활용을

산업연구원(KIET)은 수입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외국상품의 덤핑으로 인하 국내산업의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덤핑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18일 상공부에 건의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산업지원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도 수입개방에 앞서 외국수입상품도입에 따른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 같은 피해상황을 토대로 규제 및 보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면에서는 외국의 제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주는 수출보험제도 도입이 마련되어야하며 잦은 제소사건에 기업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합을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 및 로비활동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기계류의 수입대체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산기자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한편 외국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6%에서 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