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약세화와 국내적 대응

국제통화의 최근 움직임은 그것이 세계경제·무역질서에 미칠 심대한 파급을 고려할때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히 대응해야할 실안이다.
정부는 물론 한은을 비롯한 각계의 연구기관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통화추이의 분석과 중단기 대응전략의 모색에 소홀함이 없어야할 싯점이다.
원하든 원지않든 국내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포화 무역질서에 의존하는 부문이 커진만큼 정부의 대응능력도 비례해서 국제화전문화되어야 하며 각계에 산재한 전문가집단의 능력을 종합화하는 기능도 제고돼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의 뉴욕 G5재무상회담이후 10일간의 국제통화변화서 추적해온 연구기관들은 이번 결정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점,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장차 더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데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유동적·가변적이며 기대와 불안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관심의 촛점인 달러약세화와 엔절상은 얼핏보기에 동전의 표리관계처럼 보이나 실제에서는 제각기 수많은 전제와 내재적 요소들이 혼성되어 있어 어느쪽도 쉽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달러약세화만해도 두가지 상반되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미국의 경기회복속도와 인플레를 우려하는 연방준비은행의 고금리정책여부에 따라 달러약세가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국제금융시장의 가변요인 증대와 재정적자 등으로 70년대 중반과 같은 예상이상의 달러폭락을 저망할 수도 있다.
엔강세도 일본의 보수적 정책성향과 내수확대기피, 금리체계의 고수등을 고려할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높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변요소와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모두 우리의 대응방향까지 여러갈래로 준비하게 만든다. 우선 달러하락과 엔강세가 동시진전될 경우 우리 환율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관심의 촛점이 된다. 달러에 주로 연동된 원가치는 올라가지만 현재의 수출부진을 감안할때 원화의 재절상에는 한계가 있을것이다.
따라서 달러시세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환율운용이 불가피하다. 이경우 지금의 환율기준으로 볼때 대미수출은 달러하락의 영향이 적어질뿐 아니라 일·구등 여타국과의 미국시장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이 분명하다. 더우기 달러강세로 전년동기비 14%나 줄어든 구주시장은 상당수준까지 회복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엔강세인데 대일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엔상승으로 인한 자본재·원자재」중간재 등의 수인비용이 크게 오르는 부담이 있다. 이런 부담은 직접적인 국내물가요인이 될뿐 아니라 이들에 의존하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도 감쇄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상되는 엔강세의 부담을 줄이는 국내적 대용정책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