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강력 대응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의회로부터 강력한 보호주의 입법압력을 받고있는 「레이건」대통령은 23일 미국 상품에 대한 외국시장 개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을 통해①미국의 선별된 수출상품에 대해 낮은 금리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3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②미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전략을 짤 「기동타격대」 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고 말했으나 『외국의 불공정행위때문에 미국 기업이 망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보고만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의회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행위를 장려할 법안」 이라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그런 법안의 예로 ①현행 통상법을 강화하는 법안②불공정 사례에 대한 보복을 신속화 하기 위한 법안③외국 덤핑상품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이 미국 특허와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를 신속히 중지하게할 협상을 촉진시키도록 미국통상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법률로 미국보험의 한국내 판매를 금지하고있는 공정경쟁규제조치를 조사토록했다고 밝히고 일본의 미국산담배및 가죽제품, 브라질의 통신장비, 유렵공동시장의 과일통조림등에 대한 수업규제조치도 아울러 조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서 열릴 IMF 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하는 「제임즈 베이커」 재무장관에게 미국은 개별국가의 통상행위를 정책 검토와 결정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임을 각국에 통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호주의 입법은①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②외국의 보복을 몰고올뿐 아니라③인플레와 국제관계의 긴장을 몰고 온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이를 비토할생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