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개헌문제 등 집중질문|국회 대 정부질문·답변|정치·사회와 경제 2개분야

국회는 26일 상오 노신영 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사회 ▲경제 등 2개 분야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요지4면>
이날 질문에는 임방현·김양배·조상래·김기배(이상 민정)·노승환·김봉욱·김동규(이상 신민)·함종한·김규원(이상 국민) 의원 등이 나선다.
의원들은 ▲개혁과 민주화일정 ▲사면·복권 ▲최근의 학원사태와 학원안정법 문제 및 ▲역사분규 ▲부실기업과 한은특융 ▲경기침체 및 수출부진 ▲소 값 등 농촌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그 대책을 추궁했다.
정치·사회분야에서 민정당 의원들은 야당 측의 개헌요구에 대한 호헌방침을 천명하고 학원의 좌경화사태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야당의원들은 직선제개헌을 주장하고 학원안정법제정방침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노승환 의원(신민)은『학생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원탄압법의 입법지도를 완전히 포기 철회하라』고 촉구하고『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입법 강행하겠다고 외신기자 들에게 말해 전 대통령에 의해 모처럼 시사된 대화정치에 회의를 느끼게 한 발언의 진의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현행헌법은 단임 조항만 빼면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선택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 민주화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함종한 의원(국민)은『헌법에 위배되는 학원안정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항간의 소문은 대통령의 담화의지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임방현 의원(민정)은『이제는 여야 다같이 학원의 정상화, 면학풍토의 확립을 위해 학생 눈치보는 정치나 학생 믿고 정치하는 일부의 풍조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학원의 정상화와 국민사상의 혼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또『야당진영에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소위「민주화 일간」을 내년 봄까지 안 내놓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어떤 방침으로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노신영 국무총리는 답변에서『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학원안정법을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는 점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정부는 그동안 좌경폭력학생들을 선도하려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정부의 아량이 오히려 악용되고 좌경학생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정부의 노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인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원이 좌경화집단의 폭력혁명 거점이 되는 것을 막고 선량한 다수학생을 보호하게끔 하는 새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전두환 대통령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민주화를 위해 현 시전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논의가 아니라 헌법을 지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성취하는 것이며 직선제가 곧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난날 우리의 헌정경험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지방자치제는 87년 상반기에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확고한 방침아래 현재총리직속의 지방의회·지방행정체제·지방재정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된 지자제 연구 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외국 예는 물론 과거 우리의 예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꼭 맞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연구중이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5월에 시안을 마련, 6월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