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근로 소득세 경감 논란

근로소득세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고심하고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쪽은 세수 감소와 세제의 왜곡현상을 이유로 이번에는 근로소득세를 덜어주는 소득세 법 개정은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정치적 효과를 의식하고있는 민정당쪽은 어떻게 하든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세법계정을 추진해야하는 상반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민정당은 지난 총선의 선거공약이었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금년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을 통해 반영시켜야할 처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측은 세수 감소와 세율체계의 왜곡심화를 이유로 더 이상의 근로소득세경감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정당과 재무부는 ▲월2만5천 원인 기초공제액을 배우자공제액과 같은 수준인 3만5천 원으로 인상, 5인 가족의 인적 공제액을 현행1백44만원에서 1백56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자 소득공제상한선을 현행 1백70만원에서 2백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 ▲기초공제액만 배우자공제수준으로 올리는 안 등을 검토해 왔었다.
여당 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만3년 간 인적공제액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자의 세금공제혜택은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선거공약의 주요사항이었던 만큼 정치적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세금경감 조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이에 반해 재무부 측은 인적공제액을 높일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안 걷히는 형편에 납세인구가 줄어 1천억원정도의 세수 감소가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소득세 경감에 난색을 표명하고있다.
또한 세금을 깎아준다 해도 경감혜택이 4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므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예산을 짜는 경제기획원도 올림픽사업 선거공약 사업 등 내년에 돈 쓸 일이 많이 밀려있고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들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