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마찰늘어

【워싱턴=장두성특파원】한미간에는 84년중 통상마찰이 증가했으며 한국산 컬러TV에대한 덤핑판정문제가 그중 가장 큰 이슈였다고 8일 발표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통상법규가『복잡하고 불투명하다』 고 불평하면서 한국은 수입규제 품목을 자유화하면서 동시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관세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이견이 한미간에 이해가 부족한데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 예로 한국정부는 미국행정부가 실시하는 상계관세및 덤핑조사등이 방해공작이며 통상장벽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보호주의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상품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