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명칭…부산-경남 '왈가왈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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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 진해 일대에서 조성되고 있는 '신항만'명칭을 둘러싼 경남도와 부산시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의 사업 명칭 간판에 '부산'이 삭제되자 부산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명칭 변경은 경남도와 진해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가 '진해신항 명칭찾기'에 적극 나서자 부산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진해시는 지난 8일 신항만 북측부두 배후부지를 시공중인 부산도시개발공사의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세워둔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공사'간판에서 '부산'이란 글자를 12일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는 공문을 시공회사에 보냈다. 또 경남지방분권운동본부는 '부산시는 경남 땅 편입을 위한 패권주의적 의도를 버려라'는 결의문을 최근 부산시에 보냈다.

경남도는 진행중인 1단계 공사는 진해시 웅천동.웅동 일대 1백78만평에서 진행되는 등 매립 예정지 전체공유수면의 80%정도가 진해지역이고 선석도 진해지역에 많이 조성돼 '진해'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매립에 포함된 진해지역 피조개 양식어민들의 '보상 불만'정서도 명칭 찾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명칭에서 밀리면 준공 뒤 열매를 거두는데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뒤 지적등기때 명칭을 차지하는 쪽이 유리해지고, 항만기능이 정상가동되면 재산세, 컨테이너세, 정박료, 하역료 등 연간 2천~3천억원대의 각종 세수를 차지하는 데 불리해진다는 예상을 깔고 있다.

경남도는 평택항을 둘러싼 경기도.충남도, 광양항을 두고 벌어지는 광양.순천시의 갈등 사례로 미루어 명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꽤뚫고 있다.

김혁규 경남지사도 중앙분쟁조정위 제소와 법적대응도 검토하는 등 명칭문제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

진해시 신항만 개발지원단 주정식 단장은 "보상.민원문제를 모두 진해시가 해결하는 마당에 '진해'명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부산시는 14일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부산 신항만은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1997년 8월 고시한 명칭"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부산항은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살려나가야할 상황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건설사무소측이 지난 5일 경남도와 진해시 등의 요구에 따라 건설현장 간판에서 부산을 지우고 '신항만'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1일 원상복구 해 줄것을 공식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부산신항만의 명칭 문제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신항만 건설은 부산항의 기능 보강을 위해 계획됐부산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배후도로 건설 등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며 모든 행정문서와 국내.외 홍보자료에도 일관되게 사용해 변경하면 큰 혼란을 빚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정부도 명칭문제로 양 지자체간의 소모성 논쟁에 휘말려 행정력을 허비하지 말도록 국익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확정 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허상천.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