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출석 의무화 추진

민주당이 14일 정대철(鄭大哲)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검찰 중립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대변인은 이날 "당의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예우 등 여러 가지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의원은 "여당 대표에 대해 확정도 안된 혐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咸의원은 "과거엔 국회에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에 주력할 뿐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국회로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도 재판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검찰총장 출석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鄭대표 소환을 통보한 바 있는 검찰 측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