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북한과 금융거래 전면 중단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현지시간) 자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이행 조치’ 통지문을 보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내 계좌 유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북한 내 외교대표부 활동, 그 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했다.

북한 개인·단체 자산도 동결
유엔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

러시아 중앙은행은 통지문에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계속하거나 북한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러시아 금융기관은 이들 서비스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서류를 20일까지 외무부와 중앙은행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송금거래를 유지한다면 그러한 협력의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거래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6일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은행과 자회사·지사·대표부·합작회사 폐쇄 및 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해 나진-하산을 통한 화물운송량이 150만t을 기록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이 경제 협력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나진-하산과 같이 중대한 프로젝트는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 고위 관계자 18명과 기관 한 곳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EU 각료회의는 20일 발행하는 관보에서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의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66명으로, 기관은 42곳으로 늘었다.

앞서 스위스도 북한 관련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 제재를 지난 18일을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