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입절차등 정부개입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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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방행동계획의 대상분야 가운데 기준심사 및 수입절차와 정부조달의 대강이 밝혀졌다.
9일 열린 정부·여당 대외경제대책추진본부 (본부장「나까소네」수상)의 확대부 본부장회의에서 결정한 이 계획은 일본의 기준검사제도와 수입절차가 복잡하다는 외국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개입의 축소 ▲기준검사제도 등 연락조정본부의 83년3월 결정을 폐지하는 등 8개항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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