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절차 복잡 규제 줄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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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보는「17일 한국능률협회가 전경련회관에서 마련한 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창업에 따르는 제도나 절차가 대만보다 30%나 더 복잡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창업에따른 모든 불필요한 제도나 절차를 없애겠다』 고 말했다.
진차관보는 또 중소기업에대한 각종 지원관계 법령제도가 업계 입장에서 보면 말이 지원이지 규제와 제한중심이라고 말하고 현행 각종 지원관계법령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벤처캐피틀 (모험자본) 제도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어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전제, 벤처캐피틀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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