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서적 단속강화|심의자문기구 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불온간행물과 유인물을 계속 강력히 단속해 나가되 심의자문 기구를 구성, 심의기준과 대상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선정토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일저녁 중앙청 후생관에서 열린 당정정책 조정회의는 또 12대국회 개원에 대비한 원대책과 도시가스 폭발사고등 현안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원홍 문공장관으로부터 정부의 불법·불온 간행물에 대한 단속경위·경과등을 보고 받은뒤 불법 간행물의 근절을 위해 납본의무를 불이행할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등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하는 한편 ▲1백억원 규모의 출판금고 기금을 조성, 양서출판을 지원하고 ▲서적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등 영세 서적상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염보현 서울시장은 도시가스폭발사고 대책과 관련, 도시가스관을 연차적으로 대체하고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장성만 민정당정책 심의회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이 될 현안을 ①대통령선거제도 ②구속자 석방 ③사면·복권 ④지자제 실시 ⑤12대 총선거 부정시비 ⑥외채 ⑦학원사태 ⑧언론자유문제 ⑨불온서적 수거등 출판문제 ⑩소값안정 대책 ⑪수출부진 대책 ⑫의보대상확대등 국민의료보험 문제 ⑬노사관계 ⑭부실기업 정리 ⑮주택 ⑩광주사태 재조사등 16가지로 추출했다고 보고, 대응 태세 강구를 촉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