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景氣부양 나섰다

정부가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 등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콜금리 목표를 연 4%에서 연 3.7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5월 0.25%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 올 들어 두번째 금리인하다.

금통위는 최근 국내경기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근로소득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등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4조2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리고 에어컨과 온풍기 등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뀐 특소세율은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소득세 인하와 관련, 연봉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근로소득세 및 특소세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세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 보고한 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1%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1.9%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 적자에서 20억달러 안팎 흑자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9%에서 3.5%로 수정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1.9%로 추정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통화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상훈.홍병기 기자 <modem@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사진 설명 전문>
정부의 특소세 인하 방침이 알려진 후 소비자들이 승용차 구입을 미뤄 자동차 회사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 10일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센터에 팔리지 않은 자동차가 야적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신갈=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