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않고 폐차증 발급

서울지검 특수 3부 권태호 검사는 22일 폐차 대상 차량에 허위 폐차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계속 운행토록 하거나 낡은 부속품을 정비 업소 등에 팔아 온 경우 산업 전무 권오태씨(47·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342) 등 폐차장 업주 6명과 폐차 브로커 이정웅 씨(42·서울 보문동 1가 115) 등 모두 7명을 도로운송차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경우 산업 전무 권씨는 지난해 5월 삼영 운수 소속 경기 5자 2858호 버스 1대를 폐차 의뢰 받고 버스는 인도 받지 않은 채 당일 차를 넘겨받은 것처럼 꾸며 폐차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폐차 대상 차량을 운행토록 한 것을 비롯, 폐차 증명서 몇 장을 허위로 발급, 계속 운행케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경우 산업 등 3개 허가 업소들은 ▲대당 4만∼15만원씩 받고 차량의 입고 없이 폐차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무허가 업자들로부터 대당 1만원씩의 시설 대여료와 고철을 받고 페차 시설을 제공한 혐의다.
또 4개의 무허가 업소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가 업소에서 주는 고철 값보다 약간 높은 값으로 폐차 직전의 차량을 사들여 부속품을 빼내 부속상 등에게 팔아 넘기고 껍데기만 폐차시켜 왔다는 것.

<구속자 명단>

<허가 업소> ▲권오태 ▲윤원중(43·태경 실업 대표·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 304 )▲강성률(42·종합 폐차장 대표·수원시 영화동 330의 1) <무허가 업소> ▲진종원(44·고려 상사 대표·서울 장안동 456) ▲정정측(30·이화 상사 대표·서울 옥수동 433) ▲김인규(38·보원 상사 대표·서울 능동 136)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