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對北정책 문제는 성과올리기 급급했던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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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일 중국을 방문하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4일자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와의 회견에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특검팀에 의해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비밀 대북 송금이 드러난 데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왕천(王晨)사장 등 취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盧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 정부의 것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대북) 접근 방법을 고쳐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어 "전 정부는 대북 정책을 '햇볕'과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주도한 데 비해 새 정부는 이를 '평화.번영'으로 수정했다"며 "문제는 전임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일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盧대통령은 "(현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원칙과 투명성, 아울러 상호 존중의 토대를 지켜갈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 위에서 한 걸음씩 (대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盧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혁 문제에 대해 盧대통령은 "한국은 기업과 공공부문.금융.노동 등 4개 부문에 대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은 결국 시장 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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