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미국서도 "고액권 없애자"

고액권은 없어져야 하나. 고액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다. 고액권이 돈세탁을 통해 테러 자금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00유로(약 550달러) 지폐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고액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테러자금이나 마약 범죄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100달러 지폐를 없애야 할 때"라고 썼다. 500유로권 폐지 논의도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본격화했다.

하버드대 모사바 라마니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500유로 지폐로 수백만 달러를 조성하면 무게는 2.2파운드에 불과하지만 20달러로 같은 액수를 만들려면 무게만 50파운드가 넘는다. 고액권이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합법적인 상업 거래에서는 고액권이 쓰이지 않는 것도 고액권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고액권 폐지 논의의 이면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장롱과 지하 경제로 숨어드는 고액권의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현옥·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