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30분간에 걸쳐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다. 다음은 연설 요지.

박 대통령 국회 연설 요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정부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선의로는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설마 하는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