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발표…北 국적자 입국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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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기자

앞으로 북한의 모든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이 금지된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북 송금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102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0만 엔을 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때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10만 엔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제 3국 선박의 입항 금지를 빼고는 2014년 7월 일본이 해제하거나 완화했던 조치를 복원시킨 것들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새로 일본 거주 외국인 핵ㆍ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을 방문한 뒤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 내 북한 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한 뒤 “북한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북한의) 납치ㆍ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납치ㆍ핵ㆍ미사일의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방지와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독자 제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사설에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와 사치품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진행된 지난 10년간 4차례 핵 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번 제재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린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도쿄·뉴욕=오영환·이상렬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