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창업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본금 1엔(약 10원)창업'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 자본금 규제(주식회사 1천만엔, 유한회사 3백만엔)를 5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창업 5년 이내에 자본금을 1천만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자본금 면제를 받은 회사가 5년 후까지 자본금을 1천만엔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회사를 해산하거나 합명회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자본금 1엔짜리 주식회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최저자본금 제도를 두지 않고 벤처의 왕성한 창업을 촉진한 결과 창업률이 10%에 달해 1990년대 이후 경기 호황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