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변호사 등 3333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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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억대 소득에도 45개월치 건강보험료 5595만원을 내지 않은 50대 변호사 등 3333명이 대상자다. 이들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다. 공개 범위는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개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했거나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등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사업장인 경우 대표 이름)과 주소, 체납 기간과 금액 등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4월 공개 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추려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산·소득 수준 등을 따져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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