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로 고령화 해법 찾자”

노후대책과 가구별 재산 승계 프로그램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9일 개최한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노후 생계와 재산 승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세미나에는 신탁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 영역에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 후견지원신탁, 생명보험신탁 등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상품의 다양화와 이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상품 다양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신탁제도는 영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산관리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추세에 맞는 제도개선과 업계의 상품개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수정 서강대 교수는 “신탁법을 개정하면 신탁제도를 노후대책과 자산관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른 법제도와 충돌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탁을 통해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면 사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개발 노하우를 사업 전반에 접목시킬 수 있어서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는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향후 주택조합의 형태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