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국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국가 중 1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4일 2015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작년보다 민간부담률 소폭 감소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2012년 기준)로 34개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6.9%)에 이어 2위였다. 교육에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민간에서 많은 비용을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7%로 OECD 평균(4.7%) 수준이지만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2%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교육에서는 정부보다 민간의 비용 부담 비중이 더욱 크다. 한국의 GDP 대비 대학 교육 비용은 2.3%인데, 정부 부담은 0.8%에 그친 반면 민간 부담은 1.5%다. 칠레와 함께 조사 대상국 중 대학 교육 민간 부담 비율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정부 부담 비율이 1.2%, 민간 부담 비율이 0.4%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민간 부담이 0.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른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초 15.2명, 중 13.4명, 고 13.3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6명)에 비해 많았다.

국·공립 학교의 교사 연간 급여(사적 소비에 대한 구매력 평가지수(PPP) 환산액 기준)는 초임교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임교사 연간 급여는 한국이 2만9357달러, OECD 평균은 2만9807달러였다. 15년차 교사는 한국이 5만1594달러, OECD 평균은 4만1245달러였다. 34개 조사 대상국 중 초등학교 기준 연간 급여 순위는 초임교사는 16위, 15년차 교사는 9위였다.

25~34세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34개 국가 중 한국이 68%로 1위였다. 2위는 캐나다(58%), 3위는 룩셈부르크(53%)였다. 미국(46%)은 8위, 일본(37%)은 25위에 그쳤다. 중ㆍ장년층을 포함한 25~64세의 대학 교육 이수율로는 한국이 45%로 4위다. 1위는 캐나다(54%), 2위는 이스라엘(49%), 3위는 룩셈부르크(46%)였다. 55세 이상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17%로 OECD 평균(2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은 부모보다 고학력인 비율이 61%에 달해 조사 대상국 중 1위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2015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