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주무부처 '서로 핑퐁'

24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놓고 관련 부처인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장관 간에 의견이 날카롭게 맞섰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과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때도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현안은 지하철 노조 파업이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하철공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기업이므로 지하철 노조 파업은 건교부가 아닌 노동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權장관은 "지하철 노조는 건교부 눈치를 많이 본다. 지하철공사는 지방 공기업이라 돈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노조는 건교부와 얘기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지하철 노조의 요구는 1인 승무제 개선과 같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건교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崔장관은 "지하철공사는 지방 공기업인데 재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기대려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예산 문제는 건교부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장관은 지하철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崔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인 승무제 개선이나 민영화 등 제도적인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權장관은 "직권 조정 기간 중 파업을 벌였으므로 절차상으론 불법이 맞다"면서도 "1인 승무제 개선과 같은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동부 관례상 불법으로 분류하지 않아 왔다"며 崔장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두 장관은 정작 지하철 노조 파업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국무회의 안건으로 옮겨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