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만으론 모두 잘살기 한계” … 원유철, 기부금 세법 보완 강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인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부자 42% 줄었다는 보도 나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자발적으로 내 몫을 떼내어 나누는 아름다운 기부가 매우 중요한데 기부금 세금폭탄으로 기부자가 42% 줄었다는 언론 보도(본지 10월 15, 16일자 1면)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기부를 줄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부 감소가 단순히 세제 방식 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차원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원회에 “국내외 여러 사례 등을 참조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부호인 빌 게이츠는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 과세보다 기부가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며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우리의 나눔 관련 제도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인 것이 사실이라 기부 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진적 문화로 ▶대기업 중심 기부 ▶국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행사성 및 일회성 기부 ▶모금 기관에 대한 불신 ▶정책적 지원 미흡 등을 들었다. 그런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일반 국민의 기부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월정액을 내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기부도 2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이는 기부금에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인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기부 관련 세제가 유지된다면 그나마 걸음마 단계이던 기부 문화가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부 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 나눔경제특위를 통해 기부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