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 한국지부는 중앙SUNDAY의 ‘범 아프리카 한국형 산업단지 구축프로젝트’ 보도와 관련, 이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본지 20~21일자 1면, 6~7면>
SDSN, 정부에 ‘UN2030어젠다’ 건의문
국가경영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
외교부 “유엔총회 후 건의문 활용 검토”
국제기구와 제휴해 새마을운동 개도국서 실시
SDSN 한국지부는 21일 청와대ㆍ외교부 등에 낸 ‘UN 포스트-2015 발전 어젠다 채택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건의문에서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및 청년인력을 활용해 가난한 나라에 산업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빈곤 탈출에 도움을 주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유엔 포스트 2015 발전 어젠다’(2030지속가능발전어젠다)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촌이 힘을 합해 빈곤퇴치, 불평등 완화, 교육기획 확대 등을 이뤄내자는 국제협력 계획이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어젠다는 25~2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다.
SDSN한국지부 양수길 대표(전 OECD대사)는 25일 “청와대에서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후 관련 부처에서 보고서 활용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UN총회 이후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SDSN한국지부는 건의문에서 현재 한국이 지속가능발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냉철히 인식하고 UN2030 어젠다를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지속가능목표(SDGs) 위원회’ 설치▶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ㆍ국가비전ㆍ예산 등에 SDGs 적극 반영▶기후변화 국제공동연구▶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시민정신에 관한 청소년ㆍ시민교육 추진을 요청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체계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청(가칭)으로 단일화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후원아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는 지식공유사업(KSP)을 SDGs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KSP집행조직인 KDI 내 국제개발센터(IDC)를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처럼 독립, 확대운영하고 빈곤개도국 개발문제 연구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도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전문화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제휴해 모든 빈곤 개도국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