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자 28만명 출국조치

정부는 오는 8월말로 출국이 유예된 28만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하루빨리 출국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조건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재연장해줬으므로 고용허가제가 무산되면 이들의 출국시한을 늦춰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을 한꺼번에 출국시킬 경우 영세기업 등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제조업체 종사자 등은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부처간에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28만여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은 9만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나머지는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국시킨 뒤 재입국시켜 취업을 허가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