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수입량 공개된다...업계 긴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수입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도 있어 관련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향후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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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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