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여당 연찬회 건배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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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행정자치부의 정종섭(사진)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사로 자신이 ‘총선’을 외치면 ‘필승’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행자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자,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정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 한다는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정 장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 중일 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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