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서열파괴 할 것"

연공서열식 법관인사의 개혁방안 등을 마련할 사법개혁추진특별위원회(가칭)가 이르면 이달 중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인 최병모(崔炳模)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한두 명의 다른 법조계 인사가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법개혁추진특위는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편▶연공서열식 법관인사 제도의 개혁▶미국식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재판제도 개선 등의 획기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9일 밝혀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은 이미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 특별기구 구성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을 통해 연공서열 인사의 틀을 허물었다"고 전제하고 "사법개혁특위가 법관인사 제도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에서도 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가동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7월 말이나 8월 초께 대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전에 사법개혁기구를 발족시키고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대법관 인사가 이뤄지려면 6월 중에 기구가 발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 보고 당시에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 개혁 추진이 삼권분립 정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 제기가 있었으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다수이고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미루면 실기(失機)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구 발족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盧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2005년 임기 만료)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의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원 교체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대법관은 40대부터 70~80대까지, 노동법 전문가 등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며 "미국 대법원의 경우 보수와 진보, 노장 판사와 소장 판사가 공존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