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9월 말까지의 국회에서 성립시키려 하고 있는 안보법제에 대한 지방 의회와 헌법 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국 1788개 지방 의회 가운데 144곳이 안보법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철회ㆍ폐안을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뒤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741개 시구정촌(市區町村)의 기초 의회 가운데는 143곳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법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188개 의회는 국민의 이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광역 의회에선 나가노(長野)현 등 3곳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와테(岩手)현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자민ㆍ공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수계 지방의원이 안보법제에 반대해 의견서가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헌법학자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안보 법안을 위헌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ㆍ응답률 6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답은 3%(7명)에 그쳤고, ‘합헌ㆍ위헌을 논할 수 없다’는 응답은 6%(13명)였다. 위헌 이유로는 ‘집단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벗어났다’는 답이 60%를 넘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