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바람직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공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4기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원전이든 화전이든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하나이고, 왜 하필 원전을 건설하느냐가 또 하나다.

　전기는 대규모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 시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미리 설비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 전력 수요를 예측해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설비계획은 하절기 첨두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은 1~2주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게 되면 나머지 50주는 전기가 남게 된다. 남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전력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 설비가 남는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력 예비율이 너무 높다.” “가격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 발전 설비 건설이 억제됐고 지난 3년간 여름과 겨울이면 어김없이 전력 부족으로 전 국민을 고생시켰다.

　통계가 말해준다. 지난 10년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력 수요는 항상 과소 예측됐다. 게다가 전력 예비율도 줄여왔다. 그것이 정전의 원인이다. 그런데 다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이전 계획보다 0.1%를 낮게 잡았고 예비율도 22%로 잡았다. 이것도 매우 도전적이고 위태롭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정전의 충격에 취약한 사회가 됐다. 문서·통신, 인터넷이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전력 예비율을 70%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왜 원전이어야 하는가?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수년이 지나면 설비 부족이 드러난다. 그러면 발전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때에는 건설기간이 긴 원전 대신 건설기간이 짧은 LNG발전소가 도입된다. 지난 10여 년간 과소 예측 때문에 전체 전력 설비에서 원자력 설비 비율이 바람직한 비율보다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 전력 가격이 오르고 전원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속히 바람직한 비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석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석탄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 단가가 석탄 화력발전 단가의 절반 수준이 됐다. 우리 산업에서 값싼 전기는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

　셋째, ‘포스트 2020’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교통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원전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넷째, 에너지의 안정성이다. 원전의 연료는 1년치를 비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정부의 계획을 어느 한 가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책임 있는 계획이 나온다. “원자력은 위험하잖아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면 곤란하다. 상상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만일의 사태라는 말로 겁을 주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30명이 사망했던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1986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30년이 지났다.

　국민을 오해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인식된 것뿐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이탈리아는 원전을 포기했지만 2013년 8기의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인 영국 같은 국가도 있다. 심지어 사고 당사자인 일본은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답이 있다. 그래서 정치로 풀면 안 되며 과학으로 풀어야 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