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회, 조속한 총리 인준 절차 밟아 국정공백 메우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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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사흘에 걸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여야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어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황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 변호사 등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 막바지 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황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병역기피와 전관예우 논란, 사면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회가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소하지 못한 채 김빠진 청문회로 막을 내린 건 유감이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당시 군의관이던 손광수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손씨는 “빈칸으로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판정 결과를 빈칸에 기록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 끝에 미공개자료 19건을 열람했지만 사면로비 의혹을 규명할 이렇다 할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변죽만 울린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비협조 탓으로 돌리며 부적격론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로)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

 야당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 하자가 될 만한 불법이나 도덕성 문제가 새로 불거진 것도 아니다. 그런 만큼 여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리 인준 절차를 밟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순리다. 지난 4월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총리 부재는 국정에 주름살을 깊게 드리우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장기전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가 컨트롤타워냐는 논란이 일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데는 총리 공석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괜한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며칠 전 여야 대표가 만나 메르스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만큼 합의정신을 살려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12일)를 열어 총리 인준 표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