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호곡단 이원화 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학원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학원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수렴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3일 당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학원의 본격적인 자율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정당이 협의하고 있는 학원 관계 종합대책의 방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도호국단을 그대로 두되 그 성격을 교련 등에만 국한시키고 그밖에 학생·교수 등에게 대학의 자치권과 주체성용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학교문제는 학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학생자치기구로서 총학생회의 부활과 교권확립을 위한 평 교수 협의회의 부활 및 강화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고 학생분담 지도제 등 학원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반문제가 총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북괴가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 등을 강화, 군사조직화 하고 있는 여건에 비춰 학도호국단의 폐지는 어려우며 민방위법 등 관련법률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기는 곤란해 보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수재임용 제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