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까소네」제2기 체제

「나까소네」일본수상이 최근 자산민주당총재에 재선된후 당직과 내각의 부분적개편이 있었다.
「나까소네」의 총재재선은 이미 예상돼온 바이고 당직과 각료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유입되어 크게 새롭거나 놀랄바는 아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우리로선 많은 교훈과 관심을 갖게 된다.
일본의 정치는 자민1당의 장기집권으로 일관돼왔고 자민당은 7개 파벌 영수의 담합으로 운영되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정치의 민주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2백년의 민주정치 전통을 쌓아온 구미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의와 민익이 존중되고 었다.
그러면서도 정치가 안정돼 있고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의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다원성의 존중과 성숙한 타협정신이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자민당의 각파영수들은 「나까소네」를 단일후보로하자는 타협에 성공했다.
「나까소네」는 7개 파벌중에서도 숫적으로나 재력·권력에서 약한정파의 영수에 불과하지만 당당히 총재와 수상을 맡게 됐다는 점을 우리정치인들이 가법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그의 재선과정에는 타협결과를 거부한 「반란세력」이 있었다. 그것은 도전이 가능하고 용납되는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유익한 현상이다.
많은 세력이 다원화되어 서로 경쟁하면서도 이익을 조학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지난 2년간의 재임기간중 한미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공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이지역의 안정과 보린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취임 진후에는 서울을 방문하여 차관문제등 현안들을 타결했고 전대통령의 방일을 성공케하는등 한일관계 발전에도 괄목할만한 노력을 하여왓다.
그는 이번에 당요직을 개편하면서 당4역 가운데 「니까이도」(이시당진) 부총재와 「후지오」(등미정행)정조회장을 유임시키고 간사장에「가네마루」(김구신), 총무회장에 「미야자와」(궁택희일) 등 지한인사들을앉혔다.
내각에서는 「아베」(안배진태낭)외상과 「다께시따」(죽하등) 장상, 「후지나미」(등파효생) 관방외관을 유임시켰다.
이같은 개편은 「나까소네」제2기의 일본의 대한정책에 큰 변화가없을 것이라는 시주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중공과 북한의 개방화에 따라 일본이 지나치게 앞서서 그들에게 영합하거나 우리 정부와의 협력없이 독정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특히 일본의 대북한 관계는 한반도의 민족통일 문제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만큼 일본의 지나친 모험이나 무책임한 시행착오가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