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야정치세력과 대화할 용의는 없는가|답변 선거관리내각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다

▲김영광의원(국민)=정치의 무역화현상이야말로 제5공화국치적4년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병리적현상들의근본원인이다.
정치의 2원화현상은 개선돼야한다. 정처피규제자·해직언론인·일부교수·종교인, 그리고 노동계·출판계, 넓게는 학원가까지 펼쳐지는 재야라는 장외정치의 세력이 소위제도권 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과 회동조차 않는것은 기형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총리는 재야정치세력과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화정치의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가.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만이라도 법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한결같은 주장을 계속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버마참사가 일어난지 1년도 못돼 북한의 수해물자를 받아들인것은 너무 성급하고 일관성이 결여된것이 아닌가.
4백5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문제가 심각한데 봐도되고안봐도될 스포츠행사등에 몇백만달러를 소비하고있다. 외채상환운동을 정부가먼저 솔선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박병일의원 (민한) =현재의언론정책은 국민을 단순화·우민화하고 집권당의 일방적선전물로 전락했다. 국회질의상황을 TV로 방영케 하라.
학원자율화를 실시한지 겨우 1학기를 지나 강제력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점진적 자율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꾀해야 한다.
민한당사에 온 서울대생들을 연행·조사하고 징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원프락치사건에 관한 학생들의 항의를 들을 생각은 않고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한것이 교권의 정당한 발동인가. 각 대학의 외래침입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관련 통신대학생의 직업은 무엇인가. 83년말 학원자율화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철수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는 국회에서도 경찰이 침투한바 없다고 위증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의 민주투사, 유신체제에 항거한 긴급조치위반자등에 대한 특별원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99명의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해금을 촉구한다.
12대 총선거는 88년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잡는것인 동시에 국민의 민주의식을 가름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내걸고 있으나 벌써 우려할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내무장관은 공명선거를 보장할 구체적인 의지와 대책을 국민앞에 약속하라.
88년2월 그 어느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는것이 아니라 올림픽선수가 커가듯지도자가성장해야한다.
▲최영철의원 (민정) =화합과 총화를 부인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일부 인사들의 사상적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관용의 한계는 대다수 국민생활에 불안과 불편을 주지않는데 두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혹 지나치게 무력하거나 방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지않은지 맹성을 촉구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의한 정부의 복안을 밝히라.
요즈음 일부에서 거론되고있는 대통령직선제 개헌론과 관련,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자제를 호소한다.
단한번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집권자의 과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러딘 일부 집단의 억지로 빚어진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정당안의 정권교체라도 평화적으로 이룩해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국민들의 소망이다.
위만쳐다보고있는 일부 공무원, 책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일부공무원의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는 방책은 무엇인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조정기능이 심각한 위기에 부닥쳐 있는것이 사실이다.
▲진의종국무총리=현행제도로도 정당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할수있게 되어있다.
정치활동피규제자들이 해금되어 대화할수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오도록 희망한다.
지자제실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매우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조속한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위해 국세의 지방이양, 도사무화 군사무의 분리등을 해왔다.
지난해말로 외채는 4백억달러 수준이나 우리의 경제규모·대외신용도·원리금상환능력등으로 보면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외채도입을 억제해 86년에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있다.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논의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싯점에서는 그러한 논의보다 현행 헌법으로 한번이라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주영복내무장관=검문검색경찰관이 국민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꾸준히 대민봉사자세를 지도하겠다.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
통·반장은 정당법상 정당가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정하는대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나가겠다.
▲윤성민국방장관=북괴는단기속전속결전략에 따라 기계화부대·포병의 자주화·화학공병부대등 공세적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과 부대 재배치등은 유사시에 공격부대를 신속히 투입해 우리의 전방기지를 무력화해 기습효과를 달성하려는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68·69·79년 행사때 내한했었다. 성급한 한국군사협력전개를 위해 초청된것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미방위조약과 미일방위조약이 상호보완하는 2원구조를 유지·발전시킨다는 기준에는 변함없다. 미국이 개재된 한·일간의 직접군사협력 문제는 전혀 고려한바도 논의한바도 없다.
▲이진희문공장관=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양국간의 역사적인 배경, 과거 불행에 대한 국민적 감정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신중히 처리하겠다. 일본영화·가요·음반등 대중문화의 수입은 상업성·오락성이 많으므로 신중히 대처하겠다.
사육신묘역에 김문기를 포함시킨것은 단종복위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사료에 근거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출범이래 건전한 교양·오락을 제공했으며 우민화니, 단순화니 하는 말은 맞지않는 얘기다. 국회본회의를 TV로 중계방송하게 할 생각은 없다.
▲이상옥외무차관=북방정책은 고이범석외무장관이 국방대학원 강연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소·중공의 대북한대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한 우리의 대소·중공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북한이 존재하고있다는 현실을 언급했을뿐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한반도의 상황에 기본적인변화가 없는한 일북한관계에 진전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일측에 누차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한일우호관계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대북한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을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