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8,791억 흑자편성 세입 12조2,751억의·세출 11조3,960억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서 최종 확정됐다.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누적되고 있는 나라 빚을 갚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8천7백91억 원의 흑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내년예산 (일반회계)의 세입은 12조2천7백51억원(증가율11·9%),세출은 1l조3천9백60억 원(증가율9·7%)로 각각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3, 9면>
한편 문희갑 예산실장은 『양곡기금과 철도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생기는 한 계속 흑자예산(일반회계기준)을 짜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전제하고『예산편성의 기준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8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조97억원 늘린 11조3천9백60억원, 세입예산은 1조3천84억원 늘린 12조2천7백5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세출증가율 9·7%는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준이다.
내년에 걷힐 세금이 금년보다 12·1%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국민1인당 세금은 금년의 30만6천원에서 32만6천원으로 2만원이 늘어난다.
부문별 예산내용을 보면 방위비가 3조8천2백58억원으로 금년보다 3천7백42억원(10·8%) 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준은 금년의 33·2%에서33·6%로 높아졌다. 대 GNP비율은 GNP의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5· 5%로 낮아졌다. 그러나 종전GNP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도 방위비는 GNP의 6%수준이다.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을 보인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7·6%가 늘어난 1조76억원이 배정됐다.
그밖에 사회개발비는 12·7%, 경제개발비는7.0%,교육비는 9·7%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은 본봉을 일률 적으로 3%올리고 장기근속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4·8%의 처우개선을 계획했다.
일반회계에서 생기는 8천7백91억원의 흑자는 ▲양곡기금적자에 4천5백억원 ▲비료계정적자에 4백62억원 ▲자금관리특별회계적자에 3천8백29억 원씩 각각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금년의 3천8백66억 원에서 내년에는 1백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