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성 조사관 "자료검토 불충분" 시인|10월1일 공청회 준비, 31일에 최종판결

○…11일 회의에서는 상무성 예비조사관이 대우전자대표를 보고 『시간이 부족해서 예비심사가 「지름길 분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 자료검토가 불충분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상무성이 예비결정을 내릴 때 입력했던 컴퓨터 프린트 아우트를 한국측에 공개하는데 이 프린트 아우트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자가 발견되면 정정하겠다고 상무성 조사관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1일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리고 10월31일에 최종결정이 난다.
현지의 한 실무자는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치더라도 예비결정에 나타난 덤핑마진율은 소폭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밖에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있다.
일반적인 배경으로는 선거의 해를 맞아 업계와 노조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불어나고 있고 표를 의식한 「레이건」행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건수만도 2백건인데 이는 5년전에 비해 3배나 불어난 것이다. 뉴욕 타임즈지는 요즘 미국내 보호주의 경향은 29년 세계 대공황을 몰고 온 「스무트·홀리」관세법 때와 비슷하다고 평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레이건」행정부는 공장노동자들을 민주당으로부터 뺏어오기 위해 섬유·자동차·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워싱턴=장두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