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사납금 연내폐지|전면 월급제로

국회는 12일 하오 교체위를 열어 손수익 교통장관으로부터 대구·부산택시운전사 집단시의사건 및 사납금제 개선책 등 택시운영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손 장관은 이날 택시경영제도개선책보고를 통해 회사택시 사납금을 서울은 연말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대도시는 내년 말까지 완전폐지, 월급제를 전면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장관은 개인택시면허발급을 올 하반기부터 크게 늘려 현재 6대4인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86년까지4대6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개인택시면허발급에는 자격 있는 사람의 등록을 받아1년 단위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장관은 회사택시의 월급제 실시를 의해 전자 미터기 및 태코미터기 부착을 의무화, 일일수입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택시의 거리·시간 병산제를 서울은 내년부터, 기타 5개 도시는 오는 8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이용자부담증가율은 현행 요금에 비해 9%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 장관은 회사의 프리미엄 등 운수업계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5백대이상 대규모택시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등 운수업면허를 개방하겠으며 택시종류도 정비, 호텔택시를 폐지하고 콜 택시가 일반택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면 허용하며 한시택시는 면허시한이 끝나는 대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의 노사문제를 원활히 해결키 위해 시단위로 택시노사자율협의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겠다고 손 장관은 밝혔다.
손 장관은 대구의 운전사시위이후 ▲서울 2천5백원 ▲부산 5천 원 ▲대구 1만원 ▲인천 2천∼3천원 ▲경기 2천∼1만원 ▲강원 1천∼3천 원 ▲충남 1천∼7천원 ▲전북 2천∼1만1천원 ▲전남 1천∼1만4천원 ▲경북 3천∼1만1천원 ▲경남 2천∼6천원씩 사납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사납금 문제는 국회가 이미 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측의 미봉책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운수행정이 법이 보장한 노사협의 조차 적극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무사안일에 빠져있다고 주장,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월급제틀 위한 제도적 준비 ▲우수업체에 대한 택시증자가 이권화·투기화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택시회사설립의 요건 완화 ▲개인택시면허발급확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대구택시운전사시위가 ▲조합모개식 교통정책 ▲노사간의 언로차단 ▲월급제실시의 공약화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 그 개선책으로 ▲육운정책을 총괄할 육운청 신설 ▲노조허용 ▲전자미터기 부착과 거리·시간병산제 실시시기 앞당기기 등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대구택시운전사 시위와 관련, 당국이 평소 운전사들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운전사들의 사납금 인하요구선인4천∼6천 원보다 훨씬 많은1만원을 낮춰준 대신 서울·대전 등지의 택시 사납금은 2천∼4천 원선에서 인하조정을 유도, 전국택시운전사들의 시위소동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 이 같은 교통행정의 난맥을 추궁키 위한 조사위 구성과 장관 인보도 제기했다.